미국, 중국 경제압박에 관세 인상 등 ‘G7 공동 조치’ 요구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에서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장자커우(중국)/AP연합뉴스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G7 실무자 협의에서 각국에 중국의 경제 압박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올리자고 요청했다. 미국은 5월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의장국인 일본과 현재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도 내부적으로 법을 정비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중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자국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경제적 압력을 가했을 때, 미국이 다양한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인상 조치와 더불어 경제적 압박을 받은 국가에 자금을 원조하거나 금융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이 중국의 제재를 받은 대상국으로부터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중국은 막대한 경제력을 외교 카드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호주에는 석탄, 와인, 보리 등의 관세를 인상했다. ‘친대만’성향의 리투아니아에는 수입제한 조치로 경제보복을 했다. 한국에도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한령’을 내렸다.

미국은 미리 대응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중국이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G7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중국과 경제적 유대가 깊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흔쾌히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관세 인상 등 구체적 보복 조치에는 일부 유럽 국가와 일본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