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3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여야는 양당 정치 개혁을 목표로 10~13일간 4차례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원위는 10일 비례대표제 관련 질의와 토론이 4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11일과 12일에는 각각 지역구 선거구제와 비례 및 지역구 선거구제를 주제로 4시간 질의·토론 시간을 가진다. 13일에는 2시간가량의 종합토론이 계획됐다. 모든 토론은 생중계된다.

구체적인 토론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토론에서 한 의원이 발언하는 시간은 5~7분으로 예정됐으나, 발언할 의원 수를 두고 최종 조율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관련 협상을 이어간다.

토론은 첫 회의에서 상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토론을 거쳐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정개특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당마다 선거제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단일안 도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거란 우려도 있다. 내년 4월 12일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1년 전인 오는 12일까지 선거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KNN 인터뷰에서 “숙의, 집중, 신속 세 가지를 운영 목표로 한다면 12일까진 어려워도 중순에는 되지 않겠냐”며 “그렇게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제 개편 논의가 어렵게 시작됐지만, 국민들이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를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선거제 개혁보단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조사도 있다.

지난달 올라온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당정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1위가 25.95%의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구조’였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로 절반이 넘었다. 다당제로 가는 선거제로 꼽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도 부정적 의견이 82.2%였다. 이중 31.1%는 ‘현재 방식(비례대표 의석 비율 15.7%) 유지’를 선호했다. ‘비례대표 폐지, 전원 지역구 대표로 선출’은 27.1%가,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24.0%가 동의했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기반 다당제 경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62.8%로 높은 수준이었다.

김 의장은 “국회 불신 비율이 81%로 워낙 높다”며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선거제 개편으로 잘 운영이 되면 단원제 등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그게 되겠어’라고만 생각 마시고 관심 갖고 이런 것 앞장서서 추진하는 정치인들 응원해주고,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원위는 특정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제도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에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