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12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 통계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캡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작년 12월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현황 통계자료에 대해 정확성을 기하면서 빨리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PF 대출 현황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정무위 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PF 대출 및 이자 납부 현황’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증권사 등의 부동산 PF 대출 현황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만 공개된 상태다.

윤 의원 측은 금감원에 작년 12월 말 시점의 통계치를 업데이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증권회사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021년 말과 비교해 이미 두 배가 넘게 오른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말 자료를 빨리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8.2%로, 2021년 말(3.7%)과 비교했을 때 4.5%포인트(p) 급등했다. 또 부실률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10.9%로, 전년 말(5.7%)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가 PF 통계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금감원을 감독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금감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금융위가 금감원으로 하여금 PF 대출 통계 자료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순대로 각각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빠르게 발표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통계에 대한 생산이 늦춰지는 것이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 상황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말 기준 PF 대출 통계를 빠르게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금융 관련 통계 자료는 경제적 판단을 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된다”며 “경제적 자원으로 쓰이는 통계자료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낼 수 있는지는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PF 사업장이 전국에 1300개가 넘고 관련 금융사가 많다”며 “PF 통계를 감독 목적으로는 신속하게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해 실시간으로 팔로우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잠정적으로 추세 파악을 하는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정확성이 검증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정확성을 기하면서 좀 더 빨리 통계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