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국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7일 국제연합(UN·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 송환을 촉구했다. 이들의 소득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한 뒤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외 IT(정보기술) 인력들이 계속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해 외교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 금지를, 2397호에 2019년 12월 22일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 전체 송환을 담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 입국자 자체를 막으면서 이행이 중단되면서, 중국·러시아 등 각국에 파견된 5만~10만 명의 해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잔류 중이다.

그러다 최근 북한이 왕야쥔 신임 주북중국대사 입국을 허가하는 등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국경봉쇄를 해제할 기미가 보이자 한미일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다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더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자금 탈취·세탁에 대한 우려와 공동노력 촉구도 담겼다.

유엔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2015~2019년 사이버 수단을 통해 한화 2조6000억여 원 규모인 20억 달러 탈취를 시도했고, 민간 업계 추산 지난해에만 17억 달러 암호화폐를 탈취해서다.

김 본부장은 협의 모두발언에서 “WMD 프로그램에 부족한 자원을 탕진할 때 대다수 주민은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인권 상황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적인 활동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다. 북한이 국경 재개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에 각별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끊는 조치에 더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선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납북자와 미송환 전쟁포로 및 인권유린 문제를 비판했다.

또 미일 측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핵화 협상 전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후나코시 국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방일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이며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을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