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대장동 관련 재판은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각각 1건, 서울중앙지법 10건 등 전부 12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대표를 포함해 기소된 피고인만 총 15명에 이른다.

먼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대장동 5인방(김만배·유동규·남욱·정민용·정영학)의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5인방의 범죄수익(788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았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선고 뒤 서울고법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 아울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실장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은 다음달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들은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대장동 390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 판사는 김 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이달 5일 첫 재판에서 김 씨는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 씨와 이 씨에 대해 "이들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만배 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두 사건은 곧 병합될 예정이다.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지낸 고(故)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들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동규 씨의 사실혼 배우자의 '휴대전화 증거인멸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40억 성과급'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