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너진 안보 기강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한다”며 “의혹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과 신뢰”라며 “공동의 이익 위해 힘 모을 때는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서두르겠다. 대통령실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미국은 엄연히 도청 당사국”이라며 “왜 도청 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감추기에 급급하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국가안보 중심부가 무방비로 털린 비상 상황이 언제고 다시 반복될까 불안하다”면서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이를 점검하고 수습에 힘쓰겠다는 답 대신 괴담, 자해 행위로 몰아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공개된 일본 외교청서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굴종외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부분조차 누락했다”며 “윤 대통령이 면죄부 준 덕분에 그나마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로 해석해왔던 부분마저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더욱 오만방자하고 뻔뻔하게 나올 것”이라며 “국회라도 나서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려면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13일 본회의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 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할 명분이 될 거란 착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