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과제 공모전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이달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신속히 발굴해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보다 공모전 개최 시기를 앞당겼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실현 가능성·창의성이 뛰어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면 모두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mofgongmo@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해수부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해 6월 30일 해수부 누리집에 발표하며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모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도 증정한다.

우수과제들은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추진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협의체(TF) 팀장인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선정된 총 5건의 우수과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건의 우수과제는 △블루푸드 식품 기능성 원료 종류 확대 △선박증서 등 비치 의무 완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양식수산물 포획 채취방법 개선 △화물적재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