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입력 2023-04-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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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식…위원장에 ‘임이자’
- 노동개혁 4대 분야 관련 입법 방안 논의
- 낡은 법제로는 AI·챗GPT 등 4차 혁명시대 노동시장 규율 힘들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운영과 구성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면서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정성 관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면서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임이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특위는 노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노동개혁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