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최근 인천 전세사기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다”며 “우선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서 “악덕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함께 우선매수권,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란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원내부대표는 “부동산 사기 범죄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부대표는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다수가 보증금 전액을 잃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의 생활자금 지원이 시급하단 주장도 나왔다. 류성걸 원내부대표는 “사흘 전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벌써 3번째 희생자가 생겼다”며 “이분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돼도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일부 소액만 받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원내부대표는 “주택경매 잠정 중단과 함께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세사기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앗아간다는 점에서 악질적 범죄인만큼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이러한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 있었고,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겨 최우선변제금도 못 돌려 받는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는 2개월 사이 벌써 3명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