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입력 2023-04-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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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에 참석해 피해자 법률 구제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것은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법적구제를 위해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오늘 긴급회의에 앞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주최하고, 유관기관들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구제에서 누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전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빨리 시행하자고 했다. 이에 20일부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인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향후 전세사기 피해 발생지역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