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할 것"

입력 2023-04-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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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적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을 27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분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심리상담, 주거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강서구는 빌라가 밀집한 화곡동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상담 접수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며 “피해자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강서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