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방위산업 수출 진흥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26일 출범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종득 제2차장 주재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임 차장은 이날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을 통해 우방국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기업, 각 군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방산수출 전략을 논의한 첫 번째 회의다.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풍산 등 방산기업, 각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회의에 참여한 참여 기업과 정부 부처는 먼저 국제 정세와 우방국의 안보 위협을 고려해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민관협의체는 방산수출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협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전략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산업지원전략을 수립해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방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역량 있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형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안정적 산업기반에서 세계적 방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과 세부 이행계획을 다듬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작년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성과를 가능하게 한 폴란드와 올해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내 방산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미국 방산기업과 우리 기업의 공동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우리 방산기업이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이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방산기업과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무기체계가 구매국과의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인프라 등 타 산업과 연계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위산업이 원전이나 인프라 산업 등 다른 분야 산업과 패키지를 구성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술수출 요구 증대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기술보호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수출허가 심의방식을 개선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조해 기술목록과 보호등급을 세분화하고, 국제적 협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임종득 차장은 "이날 논의한 수출전략과 현안별 대안은 매월 개최되는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