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험이 희망이다] 국가경제 안전장치...무역, 건설 보험은 필수

최근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권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어려움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오던 보험이 은행과 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에 호조를 보이고 있어 보험사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됨은 물론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편집자>

2008년 2월 10일, 우리 민족의 든든한 기둥이자 국보 1호인 숭례문에 연기가 나고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위풍당당하던 숭례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숭례문 방화사건은 국보 1호가 잿더미가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방화로 인한 보험금이 고작 아파트 한 채 값도 못한 9500만원이란 사실에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실제 복원에 드는 비용은 200억원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보험금이 나온 것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만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연 8만3120원의 보험료에 보험가입금액은 9500만원으로 이는 문화재청이 밝힌 200억원의 2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설물에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비용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리스크발생을 축소하게 될 것이며 보험산업은 다양한 리스크를 전가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사람과 사물을 포함한 그 어떤 것이든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와 산업 전반에 관련된 보험은 무엇이며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보험 중 특히 산업과 관련된 손해보험은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의 사회제도로서 장기저축기능과 상호보장적 기능이 혼합된 생명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은 부보위험의 대상에 따라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연금, 장기저축성 및 해외원보험의 8가지로 구분한다.

이중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해외원보험 등이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험종목별 보험상품 내용을 보면 해상보험에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송보험 등이 있으며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 계약이행보험, 할부판매보증 및 납세보증 등이 있다.

특종보험에는 상해보험, 도난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원자력보험 등이 포함되며 해외원보험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손해보험회사가 외국인과 체결한 각종 보험을 말한다.

◆해상 및 보증, 특종보험 등 성장률 증가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 3분기(10월~12월) 화재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해상보험의 고성장 및 보증, 특종보험 등의 성장세 유지로 일반손해보험이 전년 동기 대비 13.9%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의 경우 792억원을 기록하며 2007년에 이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강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건설투자부문의 침체 장기화가 화재보험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화재보험을 제외한 해상보험 및 보증보험, 특종보험 등의 성장률은 점차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조선건조량 및 고가선박의 증가 추세, 환율상승에 따른 보험료 환차익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6% 성장한 256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 세계 해운경기 침체로 인한 선복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박 및 항공보험은 환율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6.2%, 52.2%가 성장했다.

2008년 하반기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적하 및 운송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2%, 20.5%의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종보험은 전년보다 2.8% 성장한 7668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36.1%는 최근 질병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해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술보험과 종합보험은 건설 및 민간투자 위축세 지속과 보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36.6%, -4.0%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책임보험은 실화책임법 적용중지 따른 배상책임 보상범위 확대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증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건설공제 등 유사보험의 역할 확대로 보험료 수준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특종보험은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침으로 인해 분양손실보험(CI) 및 부동산보장가액보상보험(AVI)의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1% 성장했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821억원으로 2007년 3분기보다 8.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