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정상, IRA·반도체법 관련 한국 부담 축소 방향 합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투자 유치 성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을 두고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부연했다. 한미 정상이 이미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덜자는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이같은 지침을 토대로 양국 실무 부처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 현재까지 체결된 한미 간 양해각서(MOU)가 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MOU는 바이오(23건), 산업(13건), 에너지(13건), 콘텐츠(1건) 분야에서 총 50개가 체결됐다.

최 수석은 "이번에 체결된 MOU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 체결에 이르면서 양국 기업이 SMR 사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