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ㆍ왼쪽 세번째) 상무부 장관 등이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양국이 반도체 관련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 최소화 등 반도체법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하고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에 합의하고 지속 협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국은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한다.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한미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대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연구개발(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도체법 이행 관련 이 장관은 가드레일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 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NOFO(세부조건)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양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requirements) 등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수출통제 관련 이 장관은 작년 10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 간의 포괄허가 조치가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국에서의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합의했다.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내 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포럼을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한국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 분야는 한미 양국의 민간 협력 수요가 많고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 분야로, 설계와 제조 각각의 반도체 공급망 리더인 양국의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국은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함.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연내 개최하고, 동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IRA와 관련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를 요구했다.

철강232조·비자 관련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대(對) 미 투자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주재원 비자 등 관련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내 협의 시 상무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선도기관) 및 BRIDG(플로리다 반도체, AI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과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MOU를 각각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