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韓경제 위협…이민정책으로 노동인구 늘려야"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일 "낮은 출산율과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첫 번째 주최국 행사인 '한국세미나의 날' 참석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선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 정책은 경제적으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경제활동 인구 확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 내 이민정책 도입 시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범죄, 문화변화 우려를 줄이면서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는 점이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동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어를 많이 쓰는 중국인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국내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동반가족이 아닌 여성 중심 등으로 근로자에 비자를 준다면 범죄 우려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민정책은 노인ㆍ돌봄 서비스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노동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기본소득이 다른 국가들의 기본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들었다"며 "효과 여부를 떠나 실험을 통해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ㆍ중 패권경쟁 격화가 한국 등 다른 국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예전 냉전시대엔 미국과 소련이 격돌하면서도 천연두 퇴치에 대해 협력을 해왔다. 그 결과 천연두 창궐 지역에 큰 도움을 줬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의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양국의 협력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 분야에 협력하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한국세미나의 날 행사에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아시아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대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