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 결격 여부 해석 내놔야”

입력 2023-05-04 14:07

조성준 기자 tiati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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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법제처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4월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다”며 “그러나,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3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최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했으나 3주째 함흥차사”라며 “법제처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