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119’, 민원 119건 접수...“민생 밝히는 등대 될 것”

입력 2023-05-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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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조수진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지난달 25일부터 3일까지 9일간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총 119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민생119에 따르면 119건의 민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소상공인 분야로 27건이다.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이 각 7건 그리고 출산·육아(3건)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 수업 및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 등이 꼽혔다.

민생특위는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의 시간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제도상 배달앱 사용시 자영업자가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돼있어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민생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이 논의했다. 해당 안건들은 이르면 다음 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로 이관돼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국민들의 고충 해결사 민생 119는 어둠 속에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