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범죄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제도정비도 어려웠다는 토로도 함께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상적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이라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재개한다. 그간 가짜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6년간 미실시를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