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 인원 확충및 실질적 임금 인상, 교사 교육권 확보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스승의 날(15일)’을 앞둔 10일,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최근 1년 사이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6%가 넘어 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였다.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6%로 나타났다.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649명(5.7%)이나 됐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을 1순위로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이날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지난 2016년(5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 437건보다 83건이 증가한 것이며, 2020년 402건에 비하면 118건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 수업이 전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인 500건대로 다시 올라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21년 148건에서 지난해 241건으로 늘어 올해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신고 중 51.87%가 학생 지도 관련 내용이었고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22.41%, 명예훼손이 18.67%였다.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지가 느껴졌으며, 앞으로 교사노조연맹은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교육전문가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학생 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최소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소송을 당한 내용으로 이 중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도 상당수”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권이 부여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