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연합뉴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는다.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정부의 가용자금은 5조9000억 원(하이투자증권 추정)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명실 연구원은 “올해 세수 부족분이 28조5000억 원(4~12월 작년과 동일한 세수 가정 시)달한다면 2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으로의 ‘후폭풍’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채 등 각종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민간 대출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세수 실적 및 향후 경기 부진을 고려하면 하반기 추경 편성 명분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처럼 초과세수 기대가 없을 경우 국채 발행이 주요인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채권 발행으로 발행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채권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 압력은 3~10년 구간에 집중될 전망이다. 적자 국채는 대부분 이 구간에서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그나마 대기업은 수요가 받쳐줘 다행이지만, 문제는 중소기업과 비우량 등급 기업들이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 ‘투자감소, 고용 위축, 소비감소, 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회사채는 금융채가 증가했음에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1조3164억 원 감소했다. 일반 회사채는 4조7030억 원으로 2월 대비 3조7210억 원 급감했다.

우량등급 중심으로 회사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신용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 우량물 발행액이 3조4000억 원으로 전체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의 76.8%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AA등급 이상의 미매각률은 0.6%에 그쳤지만 A등급은 26.7%에 달했다.

4월 들어 회사채 수요예측에 나선 GS엔텍(GS글로벌 보증·신용등급 A), 쌍용C&E(A), 콘텐트리중앙(BBB), 푸본현대생명보험(A), KCC건설(A), 등은 예정된 발행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포스코퓨처엠(AA-)의 1500억 원 규모(3년 1000억 원·5년 500억 원)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는 총 1조600억 원이 몰렸다.

한국전력과 시중은행발 구축효과도 걱정이다. 지난해 32조60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돈줄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6월이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도 끝난다. 올해 순발행을 이어오던 은행채는 발행 폭을 확대하고 있다. 4월 은행채 발행액은 10조2100억 원으로 전월 발행액(10조600억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채 발행 확대와 은행채 발행 등 초우량물 발행 확대가 크레딧 시장의 수요를 구축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을 통해 시장의 우려처럼 국채가 추가 발행되더라도 펀더멘털 영향력 탓에 금리가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는 동결 혹은 연내 이하가 기대된다. 현재의 국면과 유사한 과거는 2009년, 2015년, 2019년이었다. 세 기간 모두 추경 편성이 실시됐고 국고채가 추가 발행됐지만, 2009년을 제외하고 시중금리 방향성은 하락세를 보였다.

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가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 미리 반영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연초 대비 과거 기재부가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까지의 국고채 금리의 변동폭을 확인해 보면 2015년과 2019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며 “추경 우려가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국고채 금리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하락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한계기업의 부채 급증을 경고했다.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함께 기업 부채의 20% 이상이 한계기업에 집중된 국가로 분류하고 취약성을 지적했다.

‘영끌’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속에 대출을 늘린 투자자도 걱정이다. 일반적으로 채권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의 지표인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어서다.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5년 만기 금융채 금리(AAA)는 지난달 28일 기준 연 3.92%로 연초(4.63%)보다 안정적이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금융채 금리와 함께 대출금리에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상승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03%포인트(p) 오른 3.56%로 집계됐다. 코픽스 상승은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 상승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변동형) 상승으로 이어진다.

금리 상승은 그나마 살아나는 경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가계 빚이 지난해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시장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문 총부채상환비율(DSR)은 지난해 2분기 13.4%에서 3분기 13.7%로 오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비율은 가계가 일정 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한국 가계가 벌어들인 돈 가운데 14% 가까이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썼다는 의미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한국은 타국가 대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내외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로 경기둔화 및 채무상환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가구가 향후 경제의 취약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