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자회사 기관장도 문재인 정부 말기 임명…여당, 방통위원장·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휴일인 14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내 어린이야구장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서울 가동초- 대전 신흥초 결승 경기에 앞서 구심으로 등장해 스트라이크 선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알박기' 인사를 겨냥해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여당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졌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 한전 자회사 기관장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자구안 발표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12일 정승일 사장은 "오늘 자로 한전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당분간 한전 경영진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비상전력 수급의 안정적 운영과 작업현장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정 사장에게 한전의 경영난과 직원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왔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을 거쳐 2021년 5월 한전 사장에 임명돼 2024년 5월까지 약 1년의 임기가 남은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한전 사장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한전에 자구 노력을 요구해왔지만, 자구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0일에는 에너지·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됐다. 박일준 전 2차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3년여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지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 임명된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사(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의 사장들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기관장 모두 2021년 4월 26일 임명돼 2024년 4월 25일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경영 악화로 적자 규모가 확대된 한전과 달리 이들 기관은 실적이 개선돼 사퇴의 명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부발전의 작년 매출은 8조1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92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 남동발전 역시 매출은 9조15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두 배가량 늘어난 1797억 원이었다. 남부·중부·동서발전 3개사는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부채비율은 전년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소위 '알박기 인사'로 불리는 인사들에 대해 여권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최근 기소됐고 면직 절차까지 시작됐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업무와 근태에 대해 작년 8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임명됐으며, 전 위원장은 6월 말까지, 한 위원장은 7월 말까지가 각각 임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골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고, 무시하자니 정책 (방향)이 다른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을 정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인사의) 주기를 같이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뽑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더 선호했다는 뜻도 되지 않느냐"라며 "정책에 맞지 않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공기관장과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건데 빨리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