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입력 2023-05-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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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6일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
김희곤 “정무위원들 먼저 전수조사…결의문 낼 것”
김성원 “진상조사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청년 허탈감 치유할 것”
국회 윤리특위 구성 완료…이양수 “김남국 공동징계안 제출 건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장인 김성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솔선수범으로 먼저 받기로 했다.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은 민주당과 상의해 조만간 관련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진상조사단 위원을 맡은 김 의원은 "정무위를 대표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무위원들만이라도 전수조사 또는 자진신고에 앞장서는 결의문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들이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킨 당사자들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초안을 만들어서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결의 진행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 관련해서 자금 출처나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심각한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지난 대선자금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도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낡은 자동차를 몰며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았다는 정치인이 있다”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투기판에 몰두한 그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진짜 약자를 기만했다”며 말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김남국 의원은) 청년 정치인을 표방하면서 청년들과 ‘돈 넣고 내 돈 먹기’를 했다”며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까지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 우리 청년 세대들의 울분과 허탈감을 반드시 치유해야겠단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부 조사위원들 사이에선 ‘코인 논란’이 의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해충돌 문제는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미비점들이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8년에도 금감원 직원 몇 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정부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선매도를 해서 논란이 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연 제도적 측면에서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음을 던졌다.

한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논의도 앞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간사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17일 캐나다 총리 연설 직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간사 내정자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공동징계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 측에 했다”며 “공동징계안을 오늘 중 발의하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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