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한도 관련 공화당 제안 수용 못 해, 수정헌법 14조 발동 고려”

입력 2023-05-22 06:27

“14조 권한 있는지 살피는 중”
“문제는 14조 발동으로 디폴트 피할 수 있는지 여부”
22일 매카시와 협상 재개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히로시마(일본)/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여전히 양보 없는 대립을 보인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에 관한 입장을 꺼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공화당이 제안한 것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화당은 오로지 그들의 당파적인 조건으로만 이뤄진 거래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정헌법 14조를 보고 있다”며 “우리에게 (발동) 권한이 있는지 살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시민의 자격과 권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법으로, 특히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행정부는 부채한도 상향을 강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는 그것이 이의제기 없이 발동될 수 있는지, (이의제기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문제의 시한이 지나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지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오후 전화 통화를 했으며, 22일 저녁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