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외교 슈퍼위크’ 주요 성과로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7~22일 해외 정상 방한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잇달아 정상회담을 벌인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자평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일정 방향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고,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 나간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또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며 평화를 도모해온 전 세계 자유국가에 대한 도발”이라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Regime·가치, 규범, 규칙의 총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놀겨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지난 국빈방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도 바로 이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워싱턴선언은 한미가 미 핵무기 사용에 대해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골자다. 분기마다 회의가 개최되기에 조만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돼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계기 한미일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이번에는 약식회담에 그친 만큼 워싱턴에서 세 정상이 다시 모여 3국 안보공조 강화 논의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NCG에 일본이 동참하거나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창설하는 등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성과에 관해 “대외의존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 길은 자명하다. 저는 수출과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키 위해 뛰었다”며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키 위해선 다변화가 핵심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de-risking(위험제거)’도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잇단 정상회담들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한 건 공급망 강화다. 이는 원자재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다. 이는 다른 나라도 같은 처지라 공감대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숄츠 총리는 한일과의 협력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표해 윤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잇단 정상회담들을 통해)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며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와의 양자회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독일과의 양자회담은 우리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 입법과 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 성과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통관제도·신규입법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EU(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EU의 반도체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조율키로 합의했다. 반도체법은 유럽이 반도체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게 목표인 지원법이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에 대해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워 ‘탄소세’를 물리는 내용이며,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이다. 이런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배터리·바이오·우주항공·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첨단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 보유 국가들끼리 연대다. G7을 계기로 11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강력한 협력체계를 제안하고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원전에 대해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키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며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이를 통해)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