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합의 소식 전해졌지만 한국 측 부담에 지지부진
지난달 윤석열 국빈방미 후 워싱턴 선언이 돌파구됐다는 평
미국은 고심하던 집속탄 지원 부담 덜어
WSJ는 “미 국방부는 포탄이 운송되는 방식과 작업 완료 시점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한국과 포탄 구매를 놓고 논의해왔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포탄 지원을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지난해 11월 처음 전해졌다. 한국이 155mm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면 미국이 구매 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20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고 내부에선 재고가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한국 측에 포탄 판매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최종사용자인 전제로 탄약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 보도 후 포탄 공급에 부담을 느끼면서 양국 논의도 냉기류를 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온라인에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서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의 지원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도 방미 기간 하버드 케네디스쿨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고 국제법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을 전제로 군사지원 가능성을 처음 꺼내기도 했다.
미국은 그간 고심하던 집속탄 제공과 관련해 시간을 벌게 됐다. 집속탄은 민간인에게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국제조약에 따라 110개국에서 금지하는 무기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두가 됐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 상습적으로 집속탄을 사용했고,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의 거듭되는 무기 지원 요구에 집속탄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집속탄은 중거리 미사일과 탱크, 병력을 지원함으로써 반격에 나서는 우크라이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미국 행정부로선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 일부를 충족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