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결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자로 우크라 지원 검토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이사회 상임의장 차량에 EU 깃발이 보인다. 파리/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유로클리어가 보유한 러시아의 동결 자산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로클리어는 세계 최대 예탁 결제기관으로 지난해 기준 총 36조6000억 유로(약 5경2089조 원)어치의 증권을 관리하고 있다.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유로클리어는 현재 1966억 유로(약 279조 7000억 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00억 유로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이다. 올해 1분기에만 러시아 동결자산에 대한 이자는 7억3400만 유로에 달한다. 고금리 기조가 엄청난 이자수익으로 이어진 것이다.

EU 관계자들은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러시아 자산 자체가 아닌, 이자수익만 떼어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수익은 유로클리어가 재투자해 추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한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ㆍ인도적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동결된 자산에서 나온 이자는 소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식통은 FT에 "해당 이자가 누구의 것인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자 활용 방안은 그간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로클리어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 국가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유로클리어의 역할을 보호하는 것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6월 말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