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산 넘어 산…‘첫 관문’ 하원 운영위부터 진통 예상

입력 2023-05-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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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강경파 다수 포진…“이번 협상 미친 짓” 반발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보인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공이 의회의 손에 넘어갔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30일 하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의 처리 절차에 돌입한다. 운영위는 2025년까지 부채한도를 올리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의 ‘재무책임법’을 30일 오후 3시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의 ‘막판 타결’에 성공했지만, 관련 법안이 기한 안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재무부 금고가 바닥나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화당 강경파와 민주당 일각이 합의안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 법안을 전체 회의로 넘기기 위한 ‘첫 관문’인 운영위 논의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안을 전체 회의에 넘기기 위해서는 운영위의 처리가 필요한데, 하원 운영위에서 반발이 일어나 협상안이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공화당 강경파가 다수 포진한 운영위 위원 중 일부는 이미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운영위에서 활동 중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랠프 노먼 의원은 전날 “이번 협상은 미친 짓”이라며 “지출을 사실상 삭감하지 않은 채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내용이 아니다. 나라를 파산시키기 위한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