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주길”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중재안 도출 가능”
국민의힘은 30일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의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에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다. 이번 본회의 표결과 별개로 추후 간호법 중재안 도출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해 오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다”면서 “야당 내부 상황으로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도 여당 원내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부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113석)이 반대 당론으로 맞서는 한 야당의 재의결 강행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고착화될 거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법이라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후 간호법 중재안 도출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다 간호법 중재안 마련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21대 국회에서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이미 많은 토론을 거쳤고,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여야가) 서로 합의만 된다면 시간적 제약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