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준‧서경환‧엄상필‧손봉기‧정계선‧신숙희‧박순영‧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 (사진 제공 = 대법원)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최 위원장은 후보추천위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분쟁이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대법관후보추천위 설명이다.

검사 경력이 있는 대법관 후보자 없이 주로 판사들로 후보자를 추렸는데 학계 인사가 한 명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서울대 교수인 권영준 후보자도 판사 생활을 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8명 모두 판사 출신들로 채운 셈이다.

서울 출신 3명, 영남 3명, 호남과 충청 각 1명씩 지역 안배를 고민한 모습이 보였다.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중 여성은 4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8명의 최종 후보자 명단에 여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출신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법과대학 5명, 고려대 법학과 3명으로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 추천 내용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