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수출물량 빼돌리기 구조. (자료=국세청)

7개월 연속 마이너스 등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세정 당국이 수출 물량을 빼돌린 사주 일가 등 역외거래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엔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낸 디지털 다국적 기업도 포함됐다. 이들의 탈루액은 2조 원 가까이 된다.

국세청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7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출 물량을 빼돌려 세금을 피하려 했던 국내기업 A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제조해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A기업은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 설립했다. A 기업이 계속 사업을 수행하면서 형식상 C기업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하면서 A의 수출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기업의 자금을 유출해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매입했지만 국내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도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 기업도 조사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플랫폼 사업을 하는 디지털 다국적 기업 D는 국내 소비자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했다.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D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D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D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수출물량을 가로채기 하면 국제수지에 잡히지 않아 수출 실적을 왜곡하며 탈세로 인한 부작용까지 생긴다”며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