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입력 2023-06-02 16:29수정 2023-06-02 16:33

선관위 "감사 수용 안해"ㆍ감사원 "감사활동 방해시 엄중 대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관위가 밝히자, 감사원은 감사를 방해할 시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2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라며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으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