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자료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증권업 시스템리스크 증가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PF 및 ELS·DLS에 대한 증가속도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그 방안으로 PF의 경우 △부동산 총량 규제 검토(1안) △PF 집중위험액 검토(2안) △위험에 따른 위험값 차등을, ELS의 경우 △기초지수 발행상황 점검 △채권, 외환 연계성 점검을 각각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이 이 같은 검토 방안을 내세운 것은 현재 증권업에 PF, ELS·DLS 증가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NCR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역효과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채무보증이 허용된 후 건전성 규제 완화로 PF 채무보증이 증가했다”면서 “증권사는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PF 채무보증 분야에 공격적 영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 △신NCR 도입 △장외파생 라이선스 △종투사 위험값 완화 등을 꼽았다. 증권업의 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6월 기준 48조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ELS·DLS 증가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개연성이 커진 것도 NCR 제도 개선으로 발생한 부정적 현상으로 꼽았다. 잉여자본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ELS·DLS 위험 포지션을 확대해 그 규모가 2019년 기준 113조 원까지 증가한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초 ELS 헤지북에서 마진콜 발생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우려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NCR 개선 방향으로 종투사 사업모델이 은행과 유사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바젤 방식 건전성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형사의 경우 경직된 NCR 산식(분모의 필요유지 자기자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NCR 개선시 파산시 투자자보호, 위험비례, 동일기능-동일위험 등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밖에 증권업 유동성리스크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종투사 9사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적용 중인 유동성 규제 적용 대상을 증권사 전체 증권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PF를 포함한 조정유동성 비율 도입을 검토하고, 스트레스테스트에 기반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가 작년 391조9000억 원으로 2000년 10조 원 대비 약 39배 증가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2020년 5조7000억 원에서 작년 17조8000억 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은 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