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타파와 금융 지원 등 총력을 기울이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비교적 부실한 시스템반도체 육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혁신과 함께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K칩스법을 통과시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해왔다”고 말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고,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윤 대통령이 3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로 반도체 소부장 강국인 일본 업체 포함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소관 정부부처 장관들은 함께 자리한 업계와 전문가들의 건의와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메모리반도체 전문가는 인공지능 메모리와 같은 차차세대 기술에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제기했고, 다른 전문가는 기판 없이 소자끼리 연결되는 ‘모노리틱’과 같은 파괴적 기술이 주도권을 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 국방부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 민관 협업 시스템과 미 반도체기업 IBM의 왓슨연구소의 장기 연구 문화 도입을 제안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 대표는 스타트업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K-클라우드’ 같은 수요기업 발굴, MPW(멀티프로젝트웨이퍼) 서비스를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동석한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팹리스를 대상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전담회사) 생산공정 할애와 연구용 MPW 무상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서는 소부장 협력사를 위해선 클린룸과 각종 장비들을 갖춘 미니팹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력과 용수 확보 문제를 해결할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 지원서비스 제공과 ‘반도체 전략로드맵’ 수립 계획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전공자 간·산업과 대학 간·지역과 대학 간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재적소 R&D(연구·개발) 강화와 장기투자를 위한 중장기금융지원체계 구축 검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왜 회의에 참석하라 했겠나. 첨단디지털기업에 대해선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가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재양성에 관해 “학생 전체가 디지털 인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은 국가 간 연대 없이 혼자 할 수 없다”며 여러 국가들과의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지정학적 이슈’는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금 등 혜택이나 과세에서 타국 업체를 차별하는 입법에 나선 것, 또 중국이 핵심광물 등 소재 수출을 통제하는 등의 리스크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근래 미국과 EU를 위시한 여러 국가들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법 조율과 공급망 협력 합의를 도출해왔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업체를 비롯한 여러 해외 기업들을 들이고, 14일부터 시작되는 한일 정밀화학 기술 공동연구와 같이 첨단산업 분야 공동연구도 늘리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