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시장,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 확대해야…높은 가격변동성 안정 가능”

▲1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배출권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금융시장의 역할 세미나' 시작에 앞서 주요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심재원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출처=한국거래소 )

배출권시장협의회는 기후변화와 배출권거래제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배출권시장협의회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설립된 배출권시장협의회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시장 발전을 목표로 한다. 배출권시장 관련 업계 시장참가자와 정책당국 간 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배출권 시장 관련 정책연구와 지원 활동 △배출권시장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이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배출권시장의 거래 주체인 할당 대상 업체 외에, 향후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 등 제2자의 시장 참여 시 기대효과가 논의됐다. 이경식 한국거래소의 부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좋은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탄소 저감기술 등을 신성장으로 지정 검토하는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탄소중립 보조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국내 배출권 시장이 거래 규모와 경쟁매매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높은 가격 변동성과 낮은 가격 예측성, 제3자 참여 부족 등은 한계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거래대금은 2015년 624억 원에서 2021년 1조2666억 원으로 큰 폭 성장했다. 특히 KRX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한 장내 경쟁매매 거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내거래비중은 60.4%로 2018년(37.5%)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배출권 시장 내 가장 큰 거래비중을 차지하는 할당배출권(KAU)의 가격변동성이 높다는 점이다. KAU는 전체 배출권 거래의 최대 9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KAU의 평균 변동성은 약 50%로 EUA(유럽 탄소배출권, 35~40%), RGGI(미국 북동부 탄소배출권, 40~45%)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 박사는 국내 배출권 변동성의 증가 요인으로 △거래수요 집중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저하를 짚었다. 장내 배출권 가격의 변동 폭과 거래량은 이행 기간 후반부와 정산시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행기간 초기인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미미한 반면, 배출권 제출 시점이 다가오는 연말이면 과부족 해소를 위한 현물 거래 수요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기관 등 제3차 참여를 강조했다. 이 박사는 "시장조성자 거래 비중이 늘고 있지만, 자기·위탁매매 목적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비중은 낮다"며 "EU와 미국은 제3자비중이 50~60%에 이른다. 제3자 참여 확대를 통해 이질적 참여자, 장기시계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