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가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사업의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부, 태양광 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며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리 혐의가 포착된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윽박질러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하고, 태양광 사업 담당 공무원은 업체와 짜고 인허가 특혜를 준 뒤 퇴직해 그 업체의 대표로 취업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을 빙자한 문재인 정부 이권 카르텔의 세금 도둑질이 장관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감사원이 밝혀낸 문재인 정부 관련 비리 행태를 보면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의 부정과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서류 조작, 사기 등 비리 복마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낡아빠진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이자 좌파 비즈니스였던 신재생 복마전은 아마도 아직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를 공개하고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다.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을 거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부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국립대 교수까지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새만금 풍력발전에도 비위가 드러났다. 원래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육상풍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전에 없던 연안해상 풍력사업으로 둔갑했고, 규정을 바꿔놓은 과정에서 산업부 권익위 해당 지역 정치인까지 개입했다”며 “수사기관은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저질러진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태양광 사업에 의사결정 라인을 샅샅이 조사해서 비위의 몸통들을 국민 앞에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