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5G 요금제 최저 가격과 로밍요금을 낮추고 자체 설비를 갖춘 ‘풀MVNO’(알뜰폰)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속 가치를 잃은 단통법도 10년 만에 손질에 나서며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개최한 ‘미디어데이’에서 “통신경쟁활성화 방안에서 알뜰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설비투자에 취약하고 도매대가 인하에만 의존하는 알뜰폰보다는 설비투자를 하는 풀MVNO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나오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단통법 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추가지원금 상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돼 있다”며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가 5G 요금 구간을 세분화하고 이용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5G 요금제의 시작 구간을 낮추고 최적요금제를 도입하는 작업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5G 스타팅 요금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추진하는 요금 인하 효과를 보면서 해 나가겠다”며 “당장 이달 말에 얼마로 낮추겠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스타팅 요금과 로밍 요금 등을 낮추는 방안은 연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0일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에 대해 발표하는 미디어데이에 참석했다. (김나리 기자)

박 차관은 이통사가 제시한 QoS(데이터 소진 후 제한 속도) 대비 실제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매년 실시하는 통신품질 평가에 QoS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통신 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이슈로 이통사가 보장하겠다고 하는 속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통신품질 평가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미래모바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선언한 것을 두고 박 차관은 “이달말 또는 7월초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 신규사업자 할당 신청이 들어온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자격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인지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로밍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일본과 아세안 일부 국가에 협의를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로밍요금과 관련해서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폴, 베트남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통신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로밍 요금이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이 호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태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가운데 망 이용료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집행위원도 29일 한국을 방한하면서 국내에서 망 사용료 이슈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박 차관은 브르통 위원과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만나려 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등이 의제가 될지는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며 “아직 의제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서로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양사가 같이 참여하는 포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