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겨냥한 첫 경제안보전략 발표…‘민감 기술’ 기업 역외 투자·수출 통제

▲벨기에 브뤼셀 유럽위원회 본사에서 2020년 7월 7일 유럽연합(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브뤼셀/신화뉴시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성명을 내고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했다. EC가 포괄적 경제안보전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C는 우선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공급망 탄력성 위험 △주요 인프라의 물리적ㆍ사이버 보안 위험 △기술보안ㆍ기술유출 위험 △경제적 의존성의 무기화ㆍ경제적 강압 위험 등 크게 네 가지 위험을 제시했다.

경제안보전략엔 중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은 없었지만, ‘경제적 강압’과 ‘경제적 의존성’ 등 과거 중국을 가리켰던 표현이 담겨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에 따라 EC는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규정 검토를 비롯해 이중용도 항목에 대한 수출 통제, 위험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등 11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투자와 수출 통제다. EC는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첨단 반도체 등을 ‘민감 기술(sensitive technologies)’로 규정하고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역외 투자를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중용도와 관련해서도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대외 반출을 통제하기로 했고 역외 기업이 첨단 기술을 가진 역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출자하는 것도 규제할 계획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현재의 지정학적 변화와 민감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가 균형 잡힌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제안보와 관련한 이 포괄적인 접근법은 전 세계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동시에 식별된 위험을 목표한 수준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