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에 교육계 "다양한 교육기회" vs “서열화 견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연합뉴스)

전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교육부가 존치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고교 서열화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열고 공교육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지 3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환영했다. 교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고 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사교육 폭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이날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학교를 가기 위한 고입 경쟁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좋은교사운동은 "킬러 문항보다 더 심각한 사교육비 폭증과 공교육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다양화를 명분으로 존치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수능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입에서 수능 영향력이 여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킬러문항을 피하는 대신 준킬러문항이 다수 출제된다면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워진다"며 "여전히 자사고가 수능 준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이어진다면 (자사고가) 외고·과학고·영재학교 대신 의대 진출을 위한 주요 경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