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품는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되려면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이 호평을 받으며 마무리되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검토가 함께 조명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크게 2가지를 전망한다. ‘부산이 홍콩과 싱가포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가 그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 기업의 본사가 많이 있고, 해외 금융 기업의 한국 지사가 많은 서울조차 금융 중심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부산이 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

지금 부산은 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될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일국양제가 모호해지는 홍콩에서 금융 기업의 아시아 지사를 홍콩에 두었던 일부 금융 기업들은 아시아 지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인프라와 인재가 풍부한 싱가포르와 견주어 봤을 때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부산이 후보군이 되려면, 세제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싱가포르보다 부산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소재지가 서울이냐 부산이냐를 두고 싸울 것이 아니라, 금융 기업의 아시아 지사 부산 이전처럼 더 나은 부산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금융 기업의 아시아 지사가 부산으로 옮기게 된다면, 부산 가덕도 활주로에서 싱가포르, 뉴욕, 런던, 파리 등으로 직접 향하는 에어버스350기종이나 보잉787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상상하는 국민의 마음이 그럴 것이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접근법으로는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보다 먼저 전북 전주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지난해 수익률은 저조했으며, 전문가들은 전주 이전에 따른 기금운용역들의 인재유출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산업은행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부산 이전을 검토하면서 산업은행의 퇴사자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산업 전반의 주요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인력 유출로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만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도 쉽지 않고, 오히려 인력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국익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부산이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전제는 국민과 국익이라는 것을 정치를 통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