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보건복지부가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06년부터 17년간 연 3058명으로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부족해지는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2019년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당시 의사들의 진료량이 100%로 유지되고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했을 때 2035년 3만3877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하더라도 2035년 2만7084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2021년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서도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 교수는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의사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나왔다”며 “진료과목별, 지역별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의사 부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권정현 한국연구개발원(KDI)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의료 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1만 명에 달한다. 권 박사는 “의사인력 전망에 있어 인적 구성 변화도 봐야 한다. 의사인력의 고령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하락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과대학 여학생 입학 비율 증가, 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현재 의사 인력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 기준 1만1000명에서 2만2000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현재 봉착한 의료계 문제도 많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이뤄져야 한다. 의사가 더 부족해진 시점에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효과적으로 의료자원 배분이 될 수 있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료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가 답이라는 식의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의사인력 논의 시 단지 수요 추계만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10년 뒤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잣대를 대선 안 된다. AI 등 기술의 발전, 건보 재정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제도가 다른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만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현재 활동 의사는 2.5명으로 OECD 기준보다 낮지만, 우리나라 증가폭이 OECD 평균보다 높다. 2047년이 되면 활동 의사 수는 5.87명으로 OECD평균(5.82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외래진료 횟수 1위, 총병원 병상도 1위다, 건강지표도 좋고, 코로나19 때도 세계 주요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라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학사 커리큘럼 개편,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 등이 더 시급하다. 가장 급한 것부터 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이 진입되는 만큼, 필수의료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선 의사 인력 등 의료자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지역의료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체계적인 인력수급을 책임지지 못해 필수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올해 하반기부터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의료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며 “의사인력 확충 만이 모든 의료현안의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외에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