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비사업 활성화”…국토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입력 2023-06-29 11:00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이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 2020년부터 네 차례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 1만3000가구)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했다.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50% 이상 동의)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 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