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후쿠시마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검토

입력 2023-06-30 10:03수정 2023-06-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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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동의 얻어 올여름 완전 폐지 예정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 불필요
미국, 2021년 수입 규제 해제
한국 “규제 폐지 계획 없어”

▲2020년 6월 5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본부 밖에 유럽연합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3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동의를 얻어 올여름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에 의무화해 온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해진다.

현재 EU는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야생 버섯류,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에서 수입 규제 품목을 정해 두고 있다. 다른 현의 식품도 규제 지역 밖에서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EU는 2011년 3월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도입했다. 2021년 10월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는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며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유럽의회가 수입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를 표하며 완전한 철폐에는 시간이 걸렸다.

미국은 2021년 9월 미 식품의약국(FDA)이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해제를 결정했다. EU가 규제를 철폐하면 노르웨이, 스위스 등도 규제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지역이 12곳에서 7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닛케이는 “수입 규제 폐지가 일본산 식품의 수출 확대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 의견이 강해 일본산 식품 수입과 관련한 협의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 폐지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