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4% 성장률은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 -0.7%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상반기 중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 감소에다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 본격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로 보면 상반기 0.9%, 하반기 1.8%, 내년 2.4%다.

취업자는 상반기 실적 호조 및 서비스업 일자리 수요 회복 지속으로 10만 명에서 32만 명,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에 서비스업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며 3.5%에서 3.3%로,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에도 해외여행 확대로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나 전체적으로 210억 달러 흑자에서 230억 달러 흑자로 소폭 상향 전망했다. 상향 전망했지만 경상수지가 230억 달러에 그친 것은 2008년 32억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경정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성과 창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이라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복원 및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경기 반등 및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하면서 체질개선 및 미래대비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이 15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공급해 수출 반등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벤처활성화 3법 개정, 가업승계 지원 확대로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