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최근 10년간 총지출 진도율 추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의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37.7%로 2014년 36.5% 이래로 가장 낮았다. 최근 10년간 평균(39.8%)과 비교하면 2.1%포인트(p)가 낮아 평균적으로 쓰는 재정보다 14조 원을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4월까지 총 240조8000억 원을 지출해 지난해 동기보다 26조5000억 원을 덜 썼다. 진도율은 37.7%로 지난해(39.3%)에 비해 1.6%p 낮다.

4월 기준 본예산 대비 지출 비율 37.7%는 10조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2014년 36.5% 이래 최저 수치다. 2013~2022년 10년간 평균 진도율인 39.8%에 비해서도 2.1%p 하회한다. 본예산의 2.1%는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4월까지 예년이라면 응당 썼을 14조 원을 정부가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편성됐던 2021~2022년 두 해를 제외한다 해도 평균진도율은 39.1%로 올해 진도율은 여기에 1.4%p 못 미친다. 이 기준으로 봐도 9조 원을 덜 쓴 것이다.

5월까지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36조4000억 원이 덜 걷혀 역대급 세수결손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강제불용은 없지만 자연스러운 불용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평년보다 현격히 낮은 재정지출 진도율이 '자연스러운 불용을 활용'하는 '은밀한 긴축'의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침체에 정부의 부족한 재정지출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대체적인 재정지출 승수인 1.3을 기반으로 추정하면 쓰지 않은 지출 14조 원이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8조 원에 달해 대한민국 2022년 명목 GDP의 2162조 원의 0.8%에 이른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 애초 전망 1.6%에서 0.2%p 낮춘 1.4%인데 재정을 제대로 썼다면 성장률이 더 올라갈 수 있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