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쟁 촉진, 통신비 인하 유도…“제4이통사 키워 통신3사 독과점 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정부가 국내 이통3사 체제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4이통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경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래 통신시장의 발전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vs 알뜰폰’ 시장 경쟁 구조 만든다 = 정부는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5G 중간요금제’와 올해 초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 신규요금제 55종의 출시를 유도했다.

정부는 하반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시장에서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통3사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규사업자에게는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현재 미정)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며,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ㆍ조건 등은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해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제4이통사 신규사업자에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해외 기업 유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외국인의 경우 희망하는 경우에 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와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통신시장에서 이통3사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도록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 알뜰폰 업체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전체 시장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장 변화를 고려해 개선하고 앞으로 변화 추이를 지켜본 뒤 산정방식을 재검토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앞으로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입에 민간 시장 ‘흔들’…“시장 경쟁에 의미 둬야” = 과기정통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업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5개월만에 대책을 발표하는 만큼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업계에서는 도 넘은 정부의 간섭에 시장경제가 흐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가 민간과 협의를 통해 국민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세금 제도·규제 등 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적인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다른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5G 최저요금제가 4만 원 대 이하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최저요금제에 대해 통산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4만 원대 요금제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도 중간요금제 나오는 형태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요금이 낮아질수록 데이터 단가가 비싼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이통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신규사업자가 수익을 내면 5G 중간요금제처럼 정부가 개입해 이익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현재 제4이통 신규사업자의 국내 기업의 수요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해외 사업자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신규 사업자가 경쟁 구도에 뛰어들 수 있도록 초기에는 지원 혜택을 통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건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