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53건으로 역대 최대 육박…선진국 환경보호 영향

입력 2023-07-09 11:00

국표원 “15대 중점국 TBT 22% 증가 수출 영향 커져”

▲10대 수출국 TBT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

올해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TBT)이 역대 최대에 육박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 통보한 TBT 기술규제 건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상반기 TBT 건수가 2053건을 기록, 상반기 최대치인 2021년 2060건에 육박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10대 수출국에선 미국 232건, 유럽연합(EU) 51건, 대만 30건, 중국 23건, 멕시코 10건 등이며 △5대 신흥국에선 인도 58건, 칠레 35건, 사우디아라비아 20, 아랍에미리트 10건 등이다.

▲5대 신흥국 TBT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

2분기만 볼 땐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TBT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음을 보여준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상반기 TBT 비중을 보면 식의약품이 35%, 화학세라믹이 16%, 생활용품 11%, 전기전자 10% 등이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크게 감소(-55.9%)했다. 농수산품(45.1%), 전기전자(43.3%) 분야는 크게 증가했고 화학세라믹(12.7%)도 늘었다.

국표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올 한 해 역시 4000여 건의 달하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