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 등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데 대해 "현실적인 성과"라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 달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류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안전 장치·첨단기술 연구·상호 안보협력 등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경제, 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망라했다"며 "양국은 발전적 미래를 위한 다각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오전 발생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공동 목소리를 낸 것 역시 한미일이 같은 시각에서 공동 안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라고 추켜세웠다.
윤 대변인은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소모적 논쟁 대신 향후 있을 일본 측의 방류 및 관리 단계에서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순방의 외교 성과가 실질적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를 허락할 권한을 줬나"라고 반발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몇 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의미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면 우리 국민의 우려가 완전히 씻기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 즉시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다"며 "말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분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