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염수 현실적 성과" vs 野 "국민안전 포기"…한일회담 공방

입력 2023-07-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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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 등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데 대해 "현실적인 성과"라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 달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류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안전 장치·첨단기술 연구·상호 안보협력 등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경제, 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망라했다"며 "양국은 발전적 미래를 위한 다각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오전 발생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공동 목소리를 낸 것 역시 한미일이 같은 시각에서 공동 안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라고 추켜세웠다.

윤 대변인은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소모적 논쟁 대신 향후 있을 일본 측의 방류 및 관리 단계에서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순방의 외교 성과가 실질적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를 허락할 권한을 줬나"라고 반발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몇 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의미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면 우리 국민의 우려가 완전히 씻기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 즉시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다"며 "말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분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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