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이미지투데이)

18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고위공무원과 관리직의 성별 다양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을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마련해온 것으로 이번 소관 부처의 달성 목표는 2027년까지 적용된다.

국방부는 여군 간부 비율을 2022년 목표치 8.8%에서 2027년 15.3%까지 6.5% 늘릴 계획이다.

2021년 8.2%이던 여군 간부 비율을 2022년 8.8%로 정하는 등 인상 폭이 0.6%에 불과했던 만큼, 향후 5년간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 확대, 여군 역량 개발, 양성평등을 위한 인사관리 정착 등의 노력으로 6.5% 인상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5급 이상 지방 과장급 여성 비율을 2022년 24.5%에서 2027년 32.2%까지 7.7%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을 2022년 28.0%에서 2027년 34.5%까지 6.5%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을 2022년 25.0%에서 2027년 30.0%까지 5.0% 늘린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정부 부처의 과장급 관리자 비율은 5~7%가량 높아진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이 2027년까지 30%를 넘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위공무원 비율 인상 폭은 이보다 낮다.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 관리자(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임원(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인사혁신처)의 여성 비율 목표치는 각각 15.5%(↑3.5%), 26.2%(↑3.2%), 13.5%(↑3.3%)로 3%대 인상을 예고했다.

OCED의 경우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20년 기준 37.1%이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8.5%에 그쳤다.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에 성별대표성이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을 의미하는 ‘관리직’의 여성 비율 인상 목표치는 더 낮았다.

경찰청 8.0%(↑1.0%), 해양경찰청 4.2%(↑1.0%)로 향후 5년간 ‘1% 인상’에 그쳤다.

경찰은 2026년부터 성별 채용 대신 직무에 적합한 신임 경찰관을 선발하는 ‘통합선발’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성별 간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가부는 부연했다.

이번 제고계획에는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기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교원 비율도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원 여성 교원 비율을 2022년 12.0%에서 2027년 14.1%까지 2.1%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은 부처별 자율적으로 지정한 목표치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연간 여성 관리자 임용 실적을 공개하게 되어있어 목표달성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점검ㆍ파악할 수 있지만, 그 외 관계부처는 자율적인 이행에 맡겨야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