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일종의 준조세다. 매년 2조 원 가량 조성된다. 이 기금은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특정 분야에 편중돼 운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현 정부에서 1, 2차에 걸친 실태점검에 나서 총 8440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18일 이달 3일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위법ㆍ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우선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 원(1차 277억 원, 2차 404억 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제반절차를 거쳐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력기금사업단, 연구개발(R&D) 에너지기술평가원, 기타는 전력기금사업단과 에너지공단이 맡는다.

또 산업부는 산하기관 조율 및 부적정 금액 환수 행정지원(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등), 농식품부와 금감원은 부적정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지원한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